[현장연결] 김진표 의장, 신년 기자회견…선거제도·개헌 구상 발표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김 의장은 다시 한번 개헌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또 선거제도 개편과 정치관계법 정비도 제안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]<br />국민 여러분! 새해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는 '창신(創新)의 해'가 돼야 합니다.<br /><br />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. '진영정치' '팬덤정치'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.<br /><br />'능력있는 민주주의'를 이뤄내야 나라와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. 거대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돌이켜보면 민주주의가 융성하고,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,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. 1987년 이후, 우리 사회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도 활짝 꽃핀 민주주의 덕분이었습니다.<br /><br />지금 우리 정치는 사회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정치가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내년 4월,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립니다.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,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. 이를 위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갈등과 극단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고 대화와 타협, 통합과 협력의 새 정치시대를 열어야 합니다.<br /><br />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세달 남았습니다. 늦어도 4월 10일까지 지역구 의원정수,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은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 안에 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 사실, 선거구 획정 지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.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모두 총선 한달 전에야 선거구를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심각한 병폐입니다. 더구나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현역의원들이 총선 경쟁에서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'도덕적 해이'라는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.<br /><br />국회부터 법을 지켜야 합니다. 우리 국회는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작은 차이에 얽매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그 후과가 적지 않습니다.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가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줄줄이 예산안 확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.<br /><br />국회가 예산안처리를 지연하는 바람에 중앙정부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본격적인 새해 정책예산 집행을 한 달가량 미룰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. 경제와 민생 안정이 화급한데, 금쪽같은 한 달을 허비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지킬 수 없는 일이라면 법으로 정하지 말아야 하고, 법으로 정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합니다.<br /><br />국회의장은 이런 국회의 탈법적 관행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작정입니다.<br /><br />여기서 멈춰야 합니다. 그래야 입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입법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미룰 일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합시다. 아직 세 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겠다고 굳게 결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.<br /><br />집중적인 토론, 국민 참여, 신속한 결론이 필요합니다. 국회의장은 이를 위해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가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,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, 의결하는 방안입니다.<br /><br />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,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.<br /><br />집중토론, 국민참여, 신속결정을 3대원칙으로 세우고, 새로운 선거법 토론에 착수합시다. 이런 집중심의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냅시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! 선거법 개정과 함께 여야가 힘을 모아 개헌에 착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제,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헌법을 고칠 때가 무르익었습니다.<br /><br />#김진표 #신년_기자회견 #개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